🚪 중국, 기술 인재 출국길에 빗장 걸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국이 9월 15일부터 ‘기술안보를 위협하는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공포된 이 규정에 따르면, 반도체·AI 같은 첨단산업 종사자가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부처가 곧바로 출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가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귀국 후 최대 3년간 출국이 금지될 수 있고, 금지 기간의 상한선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이게 왜 중요한가

중국은 2023년 반간첩법 개정으로 간첩 행위 범위를 데이터·기술·공급망까지 넓힌 데 이어, 수출통제법과 이번 출입국 규정으로 기술 인재의 ‘출구’까지 법제화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관행처럼 이뤄지던 출국 제한이 이제 명문 규정을 갖추면서 집행 기관의 재량 범위가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앞서 메타의 중국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심사 때 창업자 2명의 출국이 막혔던 사례처럼, 앞으로 이런 조치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물샐틈없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한국 독자·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

중국 내 반도체·AI 인력과 협업하거나 이들을 영입하려는 한국 기업이라면 다음을 짚어봐야 합니다.

• 중국 첨단산업 인재를 스카우트하거나 합작·기술이전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은 상대방의 출국·이직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리스크를 계약 단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 중국발 기술 인력 유입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어, 국내 반도체·AI 업계는 자체 인재 양성과 글로벌 인재 유치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국 자회사·합작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지 법무 검토를 통해 출장·주재원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전망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한 이런 인재·기술 유출 통제는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입장에선 중국 의존적인 인력·기술 협력 구조의 리스크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인재 유치 기회도 함께 살펴볼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