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도 놓친 ‘대북제재 위반선’, 절반 이상이 중국 해역에 숨어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위반 의혹 선박 7척을 기국 말소·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선박 추적 서비스로 확인해보니 위치가 파악된 6척 중 4척이 여전히 중국 항구나 인근 해역에서 버젓이 운항 중이었습니다. ①에버선호는 중국 롄윈강 인근, ②피스풀8호는 ‘텅루이 1376호’로 이름을 바꿔 푸저우 민강에, ③오리온호는 룽커우항 정박지에서 포착됐습니다. 미국은 이 선박들이 지난해 12월~올해 4월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실어 날랐고, 일부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까지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정작 안보리가 이 선박들을 실제 제재 대상에 추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대북 제재 강화에 소극적이라, 안보리가 선박을 제재 지정한 마지막 사례도 2018년입니다. 명단은 있는데 실효는 없는 ‘유명무실’입니다. 중국·러시아가 자국 해역의 선박을 자체 억류할 가능성도 낮아, 중국 해역이 제재 회피의 ‘피난처’처럼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독자·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

남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지정을 요청한 선박 7척 중 하나였던 ‘프라다호’를 한국 정부가 올 3월 억류·조사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유엔 차원의 제재가 막혀도 한국 등 우방국이 독자 단속에 나서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중국 항구·해역을 경유하는 화물·용선 계약을 다루는 국내 해운·무역 기업이라면 ①거래 선박의 제재 이력, ②AIS 신호 이상, ③선박명·선주 변경 이력을 꼼꼼히 점검하는 컴플라이언스가 필수입니다. 자칫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에 연루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망

유엔을 통한 다자 제재는 당분간 교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신 미국은 한국 등 우방국과 함께 개별 억류·단속을 늘려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 닐 와츠는 “선박 억류는 선주·운항사에 상당한 억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기업에는 해운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리스크 관리이자 국제 제재망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기회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