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자율주행 사고 책임 ‘운전자’에서 ‘완성차업체’로 통째로 넘긴다

무슨 일이 있었나

7월 22일 상하이 자딩에서 열린 2026 중국자동차포럼에서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칭화대 교수인 리쥔은 “이제 사고 책임이 운전자가 아닌 완성차업체로 완전히 넘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①책임 주체가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이동 ②출고 전 1회 인증이 아닌 전 생애주기 감시로 전환 ③2027년 7월 시행되는 중국 국가표준 GB 44721까지 준비 기간이 1년뿐이라는 점을 핵심 압박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유엔 WP.29, 미국 자율주행법, 중국 국가표준이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항공·원전에서 쓰이던 ‘세이프티 케이스(안전 논증)’와 실시간 감시 시스템 ISMR을 자동차에 도입한다는 건, “테스트만 통과하면 끝”이던 인증 방식 자체가 뿌리째 바뀐다는 뜻입니다.

한국 독자·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

중국 시장을 노리는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업체와 부품·소프트웨어 협력사는 안전 논증 문서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센서 데이터 관리, OTA 업데이트, 사고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가진 국내 스타트업에는 새로운 수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도 ‘제조사 전 책임’ 모델을 사전 학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망

중국이 2027년 7월 이 기준을 전면 시행하면 글로벌 인증 문턱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한국을 포함한 각국 규제 당국도 유사한 ‘제조사 책임 강화’ 모델을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은 지금부터 안전 데이터 체계를 정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