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몰았으면 책임도 車企가”…중국, 자율주행 안전 새 시대 연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7월 22일 상하이 중국자동차포럼에서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칭화대 교수인 리쥔(李骏)이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사고는 운전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 특징은 주행 책임의 제조사 이전, 안전 입증이 도로 진입 전제조건화, 출고 후에도 끝나지 않는 생애주기 관리입니다. 배경엔 2027년 7월 시행되는 중국 강제표준 GB 44721이 있습니다. 유엔 WP.29, 미국 자율주행법 2.0과 규제가 동시에 조여지며, 남은 준비 기간은 1년 남짓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항공기·원전에서나 쓰이던 안전논증(Safety Case)과 상시 감시 체계 ISMR이 자동차 산업에 의무로 들어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세 가지 시험만 통과하면 되던 시대가 저물고, 다섯 개 기둥의 상시 체계와 평생 정기검진이 의무가 된 셈입니다. 유비무환이 이 산업의 새 좌우명이 됐습니다.

한국 독자·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

중국에 완성차를 팔거나 합작 생산 중인 국내 기업 모두의 발등의 불입니다. ① 현대차·기아 등 레벨3 이상 모델 계획 기업은 2027년 7월 전까지 안전논증 체계와 ISMR 인프라를 못 갖추면 인증이 막힐 수 있습니다. ② 국내 라이다·HD맵·OTA 스타트업엔 안전논증 자동화, 이상주행 필터링 AI 같은 새 수요가 열립니다. ③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 개정에도 참고 사례가 될 것이며, 선제 대응 기업은 인증 수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④ 소비자도 자율주행차·보험상품을 고를 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전망

시행까지 남은 1년, 준비 늦은 완성차는 중국 시장 퇴출 위기를, 미리 대비한 기업은 표준 선점과 인증 시장 우위를 얻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엔 규제 리스크이자, 표준 컨소시엄 참여·공동 연구개발로 이어질 협력의 문이기도 합니다. 국내 법제 정비 속도와 공급망 대응력이 승자와 패자를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