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사고나면 누구 책임? 중국, ‘차 만든 회사’로 못박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7월 22일 상하이 자딩 2026 중국자동차포럼에서 중국공정원 리쥔(李骏) 원사가 업계를 흔들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이제 운전자가 아니라 차를 만든 회사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① 책임 주체가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이동 ② 안전 입증이 도로 진입의 최우선 조건 ③ 출고 검사 한 번이 아니라 폐차 때까지 ‘평생 안전’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경엔 강제 국가표준 GB 44721이 있고, 2027년 7월 시행까지 1년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자동차 역사에서 사고 책임은 늘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 운전대는 사실 인공지능이 쥐고 있지요. 리쥔 원사는 이를 개발·생산·사후관리 전체를 흔드는 지각변동이라 짚었습니다. 유엔 WP.29, 미국 ‘자율주행법 2.0’, 중국 국가표준까지 세계 3대 규제가 2026년 동시에 문턱을 높였습니다. 인증도 달라져, 시험장·시뮬레이션·실도로 3대 테스트만으론 부족하고 항공·원전의 ‘세이프티 케이스’처럼 안전 논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 독자·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

한국 기업에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 ① 중국에서 자율주행차를 팔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완성차 업체는 2027년 7월 전까지 세이프티 케이스·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못 갖추면 판매 자격을 잃습니다. ② 센서·소프트웨어 공급사엔 기회입니다. 데이터 인프라 수요가 커질 수 있으니까요. ③ 국내 스타트업·보험사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책임이 제조사로 넘어가면 보험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유엔·미국·중국이 ‘제조사 책임’으로 수렴하는 지금, 한국도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망

‘지속 안전’을 수치로 어떻게 정할지, 자율주행 가능 구간 경계는 어떻게 판정할지, 노후 차량 성능 저하는 어떻게 감지할지는 국제 합의가 없습니다. 참고 사례는 일본 정도뿐입니다. 앞으로 1년, 중국 업체들의 정비 속도가 글로벌 규제의 실질적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체계를 갖춘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셈이니 한국에도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 준비된 자에게 화가 없다는 말이 이 업계에 꼭 들어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