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자율주행, ‘사고나면 車기업 전책임’ 시대 열린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국공정원 리쥔(李骏) 원사가 7월 22일 상하이 자딩에서 열린 2026 중국자동차포럼에서 자율주행이 ‘운행 안전 시대’로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2027년 7월 시행되는 강제 국가표준 GB 44721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세 가지 근본적 변화를 맞습니다.

1. ① 동적 운전 책임이 운전자에서 완성차 기업으로 전면 이전됩니다.
2. ② 도로 주행의 전제 조건이 ‘안전 최우선’으로 바뀝니다.
3. ③ 안전 입증 의무가 출고 시점 한 번이 아니라 차량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됩니다. 사고가 나면 기업의 알고리즘·데이터·관리 체계부터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도 함께 바뀝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책임 구조 자체의 반전입니다. 완성차 기업은 이제 안전 논증(Safety Case)과 상시 모니터링·보고 체계(ISMR)를 새로 구축해야 하며, 이미 두 체계는 글로벌 강제 법규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모의주행 시뮬레이터, SOTIF 정량 시험, 차량용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총 다섯 가지 필수 도구가 제시됐지만, 지속 안전을 재는 통일된 기준도, 운행 설계영역(ODD) 경계를 정량화할 방법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완성차 업체에 남은 준비 기간은 1년 남짓뿐입니다.

한국 독자·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기업에도 이 흐름은 남 일이 아닙니다.

1. ① 중국이 먼저 ‘전 생애주기 안전 입증’이라는 규제 틀을 강제화하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시장의 규제 설계에도 참고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② 국내 자율주행 부품·소프트웨어 기업은 지금부터 안전 논증 체계와 상시 모니터링 역량을 미리 갖춰두면 중국 시장 진출 시 규제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③ 반대로 이 기준을 못 맞추는 중국 진출 기업은 2027년 이후 사업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망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처럼, 완성차 기업들은 이제 화려한 자율주행 시연보다 지루하더라도 꾸준한 안전 데이터 축적에 집중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국가표준이 시행되는 2027년 7월을 기점으로 안전 논증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이를 선점한 기업은 규제를 오히려 신뢰의 증표로 활용해 소비자 신뢰를 얻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