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사고 치면 누구 책임?…中 최고법원 24조 가이드라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9월 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AI 관련 분쟁 심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전문 AI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첫 공식 재판 지침으로, 딥페이크·환각성 허위 발언·개인정보 유출·저작권 충돌 등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24개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칙은 ‘일반 과실 책임’이지만, 지능형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실물 형태를 가진 AI 제품에는 별도로 제조물 책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기술을 몰라도 소송할 수 있도록 통지 규칙과 법원의 기술 조사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의견은 ‘AI 사고는 무조건 플랫폼 책임’과 ‘면책 조항만 있으면 책임 없음’이라는 두 극단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2026년 12월부터 AI를 ‘제품’으로 보고 엄격 책임을 적용하는 유럽연합과 달리, 중국은 혁신 위축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노선을 택했습니다. 서비스형(API·SaaS) AI와 실물형 AI를 구분해 책임 강도를 다르게 매긴 점이 이번 규정의 핵심입니다.

한국 독자·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

한국 기업과 소비자가 챙겨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에서 AI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중국 AI를 도입하는 국내 기업은 ‘실물형이냐 서비스형이냐’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계약서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넣어야 합니다.
• 단순한 ‘면책 조항’ 문구만으로는 법적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 AI 서비스 기업도 안전장치와 로그 기록 같은 실질적 조치를 갖추는 편이 향후 국내외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 한국은 아직 AI 책임 법제가 정비 중인 만큼, 중국의 ‘일반 과실+제조물 책임 이원화’ 모델은 국내 입법 논의에서 참고할 만한 실제 사례가 됩니다.

전망

이번 의견은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등 민감한 쟁점은 아직 ‘여백’으로 남겨뒀습니다. 향후 판례가 쌓이면서 세부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며, 특히 개인정보·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의 AI 분쟁 판례가 향후 아시아 시장 전반의 AI 규제 방향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