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반도체 설계 ‘베끼면 5배 물어낸다’…IP 보호법 25년 만에 대수술

무슨 일이 있었나

중국 국무원이 리창 총리 서명으로 개정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시행일은 10월15일, 2001년 제정 이후 25년 만의 전면 손질입니다. 핵심은 셋입니다. ① 보호 대상을 전통 반도체뿐 아니라 집적 포토닉스·양자 기능 회로 설계까지 확대 ② 허위 신청 금지, 독창성 신고 의무화 등 심사 절차 강화 ③ 고의 중대 침해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보호 기간은 등록일과 세계 최초 상업화일 중 빠른 날부터 10년, 창작 후 1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를 국가전략으로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설계 도용을 막을 법적 울타리는 낡은 상태였습니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이웃도 믿는다”는 말처럼, 이번 개정은 자국 기업 보호와 동시에 해외 투자자에게 “우리도 이제 룰을 지킨다”는 신호를 보내는 성격이 큽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자체 기술 개발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법으로 감싸 투자 유인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한국 독자·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

시안·우시 등에 생산기지를 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입니다. ① 자사 회로 설계가 중국 현지에서도 징벌적 배상까지 포함해 더 두텁게 보호받는다는 점은 반갑습니다. ② 다만 중국 로컬 팹리스의 설계 방어력도 동시에 강해져 크로스라이선싱·기술이전 계약 문구를 더 정교하게 손봐야 합니다. ③ 독창성 입증과 도면 표시 요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현지 IP 등록·법무 검토 비용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자·포토닉스 IC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된 만큼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지재권 전략을 지금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망

시행일인 10월15일까지 세부 실무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지재권 강화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업은 침해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동시에 강화된 법을 자사 기술 방어에 적극 활용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